정부 "6% 성장·일자리 35만명 어렵다"

경기 하강국면 진입 첫 공식화… 추경 편성 의지 재천명

-"6%내외의 성장률 현재 경기추세상 어렵다"
-경상수지 적자 70억→100억달러 확대 전망

정부가 35만명 일자리 창출과 3.3% 물가상승 억제 목표를 공식적으로 접었다. 경상수지 적자규모는 100억달러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의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관 합동회의'에 보고한 자료에서 "우리 경제가 정점을 통과해 하강국면에 진입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달 초의 '상승 기조 지속' 이라는 경기 전망을 한 달도 안돼 180도 변경한 것이다. 정부가 경기 하강을 서류를 통해 공식 인정한 것이기도 하다.

대신 재정부는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당초 예상(3.3%)보다 높은 3.5%로 내외로 예상했다.

또 올해 35만명 내외의 취업자수 전망치도 낮춰 잡았다. 재정부는 "당분간 신규 고용이 20만명 내외로 부진하고 연간 증가 규모도 지난해(28만명)보다 크게 둔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간 경상수지 적자는 70억달러 내외에서 70억~100억달러 수준으로 높혀 잡았다.

임종룡 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현재의 경기흐름이 이어진다면 2분기 이후 내수를 중심으로 추가적으로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올해 6% 성장은 현재의 경기추세를 보면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재정부는 보고서에서 "세계잉여금 잔액 4조9000억원을 경기회복 및 서민생활안정 등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추경 예산 편성 가능성을 열어뒀다.

임 국장은 "재정 지출과 감세 재원 활용, 채무 상환 등 여러가지 세계잉여금 활용방안을 놓고 당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재정부 관계자도 "국가재정법을 개정하는데 시간이 촉박해 이번 임시국회에 추경을 처리하지 못한 것이지 추경 자체를 안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