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 "하나로 불매운동 나서겠다"

"집단소송도 불사"...민간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촉구

소비자단체들이 하나로텔레콤 고객정보 유출과 관련 불매운동에 나설 태세다.

28일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와 소비자시민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등 3개 단체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하나로텔레콤 서비스에 대한 불매운동과 집단소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단체들은 이날 공동성명서에서 "하나로텔레콤 사건과 같이 고객정보 불법유통과 오남용 사례가 극에 달하면서 소비자들은 큰 불안과 혼란에 빠져있다"며 "그릇된 업계의 관행을 뿌리뽑고 나아가 고객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신뢰를 얻기 위해 기업들이 서로 경쟁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소비자공동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소비자단체들은 먼저 하나로텔레콤의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소비자들에게 가입계약 해지를 촉구하는 한편, 전국적인 불매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현재 계약 해지시 하나로텔레콤측은 위약금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업자가 고객정보를 무단 사용한 것은 소비자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로, 엄연히 사업자의 귀책사유에 해당되는 만큼 소비자에게 위약금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는 것이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또, 공동 변호인을 구성해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가입한 소비자들을 모집해 소비자 피해보상 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방송통신위원회에도 하나로텔레콤의 사업허가를 취소해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업자들의 주민등록번호 수집행위를 즉각 중단해줄 것을 요구했다. 금전이 오가는 거래에서 관련된 계좌번호나 신용카드번호만으로도 충분하고, 본인확인을 위해선 휴대폰을 통한 인증이나, 전자인증, 선불제, 에스크로 도입 등 대체수단을 활성화시키면 된다는 주장이다.

또한 옥션 해킹사고 등으로 이미 1000만명 이상의 주민번호가 유출된 것으로 밝혀진 이상, 이들 피해자들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선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피해자들의 주민번호를 즉각 삭제, 폐기해야한다는 주장이다.


이들 단체는 무엇보다 현재 정부와 정치권이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민간부문의 개인정보보호법을 조속히 입법화해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