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3.2조 R&D 지원방식 대폭 개편

사업구조 단순화, 지침·규정 통일

교육과학기술부가 3조2000억원에 이르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지원 방식을 대폭 뜯어 고친다.

교과부는 28일 부처통합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중복사업 조정 등 국가R&D사업의 체제개편을 단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교과부는 그 동안 각 부서에 분산돼 있던 56개의 단위사업을 36개로 통폐합해 단순화시켰다.

이에 따라 기존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가 별도 운영하던 기초연구사업이 하나로 통합됐으며, 제각각이던 지원방식 또한 통일됐다.

예를 들어 개인연구지원사업의 경우 과거 여성과학자지원, 신진교수연구지원, 우수연구리더육성 등 다양한 명목으로 수 십개의 세부사업이 진행됐지만 앞으로는 일반연구자 지원, 중견연구자 지원, 리더연구자 지원 등 3개 분야로 단순화된다.

기존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등으로 뿔뿔이 흩어져 있던 인력양성 사업도 하나로 묶였다.

용홍택 교과부 과학기술전략과장은 "기존에는 정부 부처들의 R&D사업 명칭과 추진방식이 제각각이어서 연구자들이 혼선을 많이 겪었다"며 "이제 복잡한 사업구조가 수요자 중심으로 체계화돼 효율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올해 정부 부처 전체의 국가R&D사업 예산은 10조8000억원으로 이 가운데 교육과학기술부 몫은 3조2000억원에 이른다.


교과부는 이번에 확정된 체제개편을 직제에 반영, 즉시 시행해 재원배분 과정의 비효율성을 줄이고 부처 통폐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