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소가 비상구 표지판 보고 나가나?"

이명박 대통령은 27일 "비상구 표지판 붙였다고 소가 그걸 보고 나갈 것도 아닌데 소방관련법을 까다롭게 해서 (축사 지을 때) 불필요한 돈을 들여야 한다"며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에서 현장 방문을 통해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라고 당부하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26일 축산농가를 방문했더니 소방법이 까다로워 축사를 못 짓겠다고 하더라"며 "사람이 하는 것을 갖고 소방관련법이 (축사에도 비상구 표지판 등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따지고 보면 그 축사에 무슨 비상구 표시판 붙이고 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며 "유사시에 소에게 비상구로 나가라고 교육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다"고 말해 좌중의 웃음을 자아냈다.

그는 "법을 바꾸려면 이런 걸 바꿔야 한다"며 "괜히 거창한 것 갖고 국회에서 이렇게 할 게 아니고 바로 민생에서 사소한 이런 것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것도 현장에 가서 알게 됐는데 내가 부끄러워서 이야기를 못하겠더라"며 "장관들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고 이야기를 들어야지 보고만 받아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미국산 쇠고기 개방과 관련, 이 대통령은 "정부는 우리나라 축산업의 경쟁력을 키워서 세계 어느 나라의 값싼 쇠고기가 들어와도 값비싼, 질 좋은 쇠고기로 경쟁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줘야 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앞서가는 축산농가는 쇠고기 개방을 해도 얼마든지 (경쟁)할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며 "그 동안 농민사회도 많은 변화가 있어 왔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일본 화우는 우리나라 쇠고기 값의 10배이고 한마리 가격이 1억원하는 소도 일본에서 생산되고 있다"며 "일본 화우는 한마리에 1억원이 넘어도 없어서 못 팔 정도라는데 우리나라도 국민소득이 3만달러를 넘으면 일본처럼 개방해도 최고의 쇠고기를 먹으려는 수요자가 많아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