白공정 "M&A심사 때 챔피언뱅크 허용 검토"

- 백용호 공정위원장, 머니투데이 인터뷰
- "챔피언뱅크 출현 필요..M&A 심사 때 다른요인 고려"
- 산업은행 조기매각 불구 우리금융-기업은행 통합은 가능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은 27일 "우리나라의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메가뱅크 또는 챔피언뱅크 등 초대형 은행이 나올 필요가 있다"며 "은행 간 인수·합병(M&A)에 대한 기업결합 심사 때 국내시장에 한정해 보기보다 다른 경제적 요인도 고려해 사안별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은행 간 M&A로 국내시장 독과점이 다소 심화될 우려가 있더라도 초대형 은행 출현을 유도하기 위해 기업결합 심사의 잣대를 사례별로 완화해 적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백 위원장은 이날 머니투데이와 가진 인터뷰에서 "기업결합 심사 기준에 있어 무엇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것인지에 대해 고민해 볼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시장환경이 많이 바뀌고 있고 시장의 동태성이 강해지고 있다"며 "기업결합 심사 과정에서 시장획정 때 시장의 융합과 시장의 동태적 성격 등을 고려해 그 범위를 국내시장 이상으로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백 위원장은 또 "은행시장은 지금도 과점체제"라며 "메가뱅크나 챔피언뱅크가 탄생하더라도 우리나라 은행시장을 전부 독점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은행 간 M&A가 추진될 때 독과점 가능성을 가리는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로 인해 M&A가 좌초될 가능성은 크게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지난해말 새로운 기업결합 심사기준인 허시만-허핀달 지수(HHI) 방식을 도입했다. 이에 따르면 각 기업의 시장점유율 제곱을 모두 더한 HHI가 2500 이상이고 M&A에 따른 지수의 상승분이 150 이상이면 독과점 심화가 우려되는 것으로 간주돼 M&A에 제동이 걸린다.

한편 정부는 산업은행 민영화를 추진하면서 산은의 투자은행(IB) 부문을 우리금융지주, 기업은행과 합쳐 메가뱅크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결국 산은은 조기에 개별 매각키로 방침을 정했다.



그러나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초 이명박 대통령에게 제안한 것은 메가뱅크가 아닌 챔피언뱅크이고 굳이 산은이 아니어도 된다"고 밝혀 우리금융과 기업은행의 통합 가능성은 열어뒀다. 우리금융은 현금 3조원과 부채 8조원 등 총 11조원을 기업은행 등 타은행 인수에 투입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