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후 노인장기요양보험에 2조6292억 든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소요되는 재정이 5년 후인 2012년엔 2조 6292억원대에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렇게 되면 국민이 부담하는 금액은 소득대비 약 0.2%에서 0.3% 수준으로 증가하게 된다.

25일 정형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보센터장(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에 따르면 보험료와 정부지원금을 합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총 소요재정은 2008년의 경우 7월에 시작되는 만큼 8581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지만, 2009년에는 1조7926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시간이 지날수록 대상자가 꾸준히 늘어나는 만큼 2010년엔 2조원대를 돌파, 2조352억원, 2011년엔 2조4142억원, 2012년엔 2조629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따라 국민이 부담하는 금액은 소득대비 약 0.2%에서 2012년에는 0.3% 수준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오는 7월 처음으로 실시되는 장기요양보험료 중 국민이 부담하는 금액은 현재 평균 2700원으로 소득대비 0.2% 수준(건강보험료의 4.05%)이지만 점차 증가해 2012년에는 0.3% 수준(건강보험료의 5.89%)으로 올라갈 것이라는 것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질병을 가진 64세이하 국민 중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자들을 선정, 방문요양 및 시설보호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제도다. 재원은 건강보험료를 내는 모든 국민이 부담하는 장기요양보험료가 60%를 차지하며, 나머지는 국가와 혜택을 받는 본인이 각각 20%씩 부담한다.

정 센터장은 "2008년 기준 재정은 65세 이상 노인의 3.1%, 즉, 16만명 정도가 대상자가 될 것이라는 가정하에 마련되 것"이라며 "거의 움직임이 힘든 정도의 중증노인들만 대상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료를 내는 모든 사람들에게 비용을 부과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제도가 속전속결로 만들어졌다고 표현했다. 건강보험제도에 기반을 두고 시작한 만큼 큰 힘을 들이지 않았다는 뜻이다. 빠르게 추진된 만큼 중앙기획형으로 만들어져 지자체의 참여를 이끌어내는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했다.


또, 의사의 왕진 등과 같은 방문재활 등을 인정하지 않고,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와 요양시설에 있는 환자의 약제비가 다르다는 것도 해결과제로 제기했다.

정 센터장은 "한정된 재정으로 높은 질을 확보해야 하는 만큼 지자체와 연계해 예방사업을 확대해나가야 한다"며 "수급자 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등의 옵션을 만드는 것도 방법 중 하나"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