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내수부진 심각, 추경 필요"

1분기 GDI 마이너스 성장 등 경기침체 심각

체감경기를 보여주는 실질 국내총소득(GDI)이 지난 1분기 마이너스 성장한 것으로 나타난 데 대해 정부는 "내수부진이 심각하다"며 추가경정 예산 편성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에 따르면 1분기 실질GDP 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0.7%에 그쳤다. 2004년 4분기 이후 최저치다.

교역조건을 반영한 실질GDI는 오히려 2.2% 줄었다. 실질GDI가 마이너스 성장한 것은 지난해 1분기(-0.3%) 이후 처음이다.

유가상승으로 교역조건이 악화된 가운데 내수마저 부진한 데 따른 결과라고 기획재정부는 분석했다. 1분기 설비투자와 건설투자는 모두 마이너스 성장했고 민간소비도 0.6% 늘어나는 데 그쳤다.

재정부 관계자는 "내수가 심각하다"며 "설비투자, 건설투자 등 대부분의 주요 내수지표들이 마이너스 성장했다"고 말했다.

그는 "작년 동기 대비로 실질GDI 성장률이 0%였는데 이는 1년 동안 호주머니 사정이 나아진 게 하나도 없다는 뜻"이라며 "지금의 실질GDI 사정은 과거 오일쇼크 때의 수준과 비슷해 보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2분기, 3분기로 가면서 성장률이 더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며 "추경예산 편성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내수진작용 추경예산 편성을 위해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금까지 정부 신속한 법 개정을 위해 의원입법을 통한 국가재정법 개정에 무게를 둬왔다.

재정부는 추경 요건 완화를 위해 국가재정법상 추경 요건에 새로운 조문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추가할 조문으로는 '예산 성립 후 발생한 사유로 예산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