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어딜가도 '뜨거운 감자'

'론스타'는 '금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소유 제한)를 다룬 심포지엄에서도 설전의 주제가 됐다.

2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금융학회 춘계 심포지엄 '금산분리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자리에서다.

이날 기조발표자로 나선 전성인 홍익대 교수(경제학)는 "론스타는 외국자본이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산업자본, 단기투기성 자본이라는 것이 문제였다"며 "론스타와 같은 외국자본의 은행 인수를 막겠다고 산업자본이나 사모투자펀드(PEF)에 은행을 넘기자는 주장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금산분리 완화 또는 폐지를 주장하는 쪽은 한국 금융산업에서 외국자본의 지배가 강화됐다는 인식을 편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이라며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허용하는 것이 외국자본에 대한 대항수단이 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고동원 성균관대 교수(법학)는 "론스타는 원래 금산분리와 상관없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고 교수는 "론스타가 외환은행 (0원 %)을 인수할 때는 외환은행이 부실 선고를 받은 상태가 아니었다"며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사안"이라고 못 박았다. 그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 보유는 은행법 시행령의 예외규정을 확대 해석해 일어난 일"이라고 설명했다. 고 교수는 "같은 외국자본의 은행 인수지만 뉴브리지캐피탈이 제일은행을 인수할 당시 제일은행은 명백한 부실은행이었다는 점에서 다르다"고 했다.

이날 '깜짝 발언자'로 나섰던 윤증현 전 금융감독위원장도 '론스타'를 비켜가지 못했다. 전성인 교수는 "론스타에 대한 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 결과는 아직도 나오지 않고 있다"며 "그 당시 금감위 수장이었던 윤 위원장이 여기에 계신다"고 윤 전위원장을 끌어들였다.

고 교수는 심포지엄 막바지 추가발언을 통해 "론스타 사안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왜 펀드에 은행산업을 맡겼느냐는 것"이라며 "은행업이 국가 기간산업에 포함될 수 있는 만큼 좀 더 신중해야 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시 펀드가 아니면 인수할 주체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비난을 피할 수 없다"며 "지금와서 펀드가 은행을 소유하고 있어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논리로 접근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