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국회' 내일 개막, 쟁점은

4월 국회=쇠고기 국회… 기업 규제완화 법안 두고 격론 예상

4월 임시국회가 25일 한 달간의 회기로 열린다. 17대를 마감하는 마지막 국회다. 17대 현안을 차분히 정리해야 할 국회지만 시비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많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 처리 여부는 최대 현안이다.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 개방 등을 두고 여야가 대격돌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여권이 추진 중인 규제개혁 등 각종 경제 법안의 처리도 '사단'을 낳을 것으로 보인다. 민생 법안의 우선 처리 순위를 두고 여야간 기싸움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17대 마지막 국회='쇠고기 국회'= 이번 임시국회는 '쇠고기 국회'가 될 전망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에 건넨 방미 '선물'인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의 적절성을 둘러싼 논란이 핵심 쟁점이다. 쇠고기 협상은 정치권 최대 현안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 여부와 직결된 사안이다.

여야의 입장은 첨예하게 갈린다. 여권은 17대 회기내 한미FTA 처리를 위해 쇠고기 협상을 정면 돌파한다는 전략이다. 반면 통합민주당 등 야권은 쇠고기 문제를 한미FTA에 연계한다는 복안으로 여권에 대한 대대적인 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이번 협상을 '굴욕외교'로 규정한 통합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등 야 3당은 '쇠고기 청문회'를 공언하며 공조를 선언한 상태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관련 상임위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상임위 청문회는 가능하지만 국회 차원의 청문회는 사실상 거부하겠다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청문회 개최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한나라당이 청문특위 구성에 반대할 경우 청문회를 여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치적 논란은 극심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야권은 내달 8~9일 대정부질문에서 쇠고기 협상의 정치 쟁점화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오는 29일 열리는 통외통위 전체회의에서는 한미FTA 비준 여부를 두고 여야간 격론이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출총제폐지등 경제법안 여야 시각차 뚜렷= 여야는 공히 4월 국회를 '민생국회'로 규정하고 각종 민생법안 처리를 공언하고 있다. 그러나 여야의 셈법은 또렷이 갈려 있다.

한나라당은 '경제살리기'를 위한 친기업 규제완화에 방점을 찍고 있다. 지난 23일 당정협의에서는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를 골자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우선 처리키로 의견이 모아졌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은 △미성년자 피해방지법(일명 혜진.예슬법) △식품안전기본법 △낙후지역 개발촉진법 △국립대학 국고회계 자율화법 처리 등을 우선 순위에 올려 놓았다.

민주당은 그러나 친기업 법안의 경우 18대 국회로 넘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효석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통행으로 국정을 운영하게 되면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일방통행 막기 위해 17대 마지막까지 책무를 다 하겠다"고 말했다.

또 4월 국회에서 집중적으로 다룰 5대 민생현안으로 △미국산 쇠고기 시장 완전 개방 △유류세 인하 문제 △대학 등록금 상한제 △어린이 보호 특별법 △조류 인플루엔자(AI) 대책 등을 꼽았다.

정부가 내수 진작을 위해 추진 중인 추가경정예산 편성 여부도 초미의 이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추경 편성에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국가재정법 개정 문제가 쟁점화하고 한나라당이 입장 변화를 보일 경우 4월 임시국회에서 또 다른 논란거리로 부상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