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안츠 파업, 정부개입 바람직하지 않아"

노동부, 공식입장 발표

노동부는 23일 알리안츠생명 파업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개입에 의한 해결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날 '알리안츠생명 파업 관련 노동부 입장'이란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성과급 문제 등은 노사 자율로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같은 공식입장을 내놓았다.

노동부는 우선 논란이 돼 온 지점장의 사용자 해당 여부에 대해 "노조법상 지점장은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되므로 조합원 자격이 없으며, 쟁의행위에 참여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이어 "알리안츠 노사간 체결한 단체협약에서도 지점장은 조합원 범위에서 제외돼 있다"며 "지난 3월 노동부장관의 발언과 대통령 말씀도 이 같은 측면에서 지점장들의 파업참가는 징계 등 책임을 면하기 어려우므로 이 점을 지점장에게 주지시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복귀를 설득하라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이에 "최종적으로는 법원에서 판단할 사항"이라면서도 "노사가 이에 불복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면 되는 것이지 파업으로 해결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파업이 올바른 선택이 아님을 강조했다.

노사의 또 다른 쟁점 사항인 성과급 문제와 관련해서는 "경영권에 관련된 사항이지만 교섭사항이기도 하다"며 "노사 자율로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노동부는 "파업으로 노사 갈등과 손실을 초래하기보다는 노동위원회의 조정 등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알리안츠생명 노사는 올 들어 성과급 도입 문제로 갈등을 지속하다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자 사측은 지점장 집단해고로 대응하는 등 극도의 대립관계를 유지해 왔다.


노조는 다음달 20일로 예정된 독일 알리안츠 본사 주주총회에 맞춰 독일 원정투쟁단 파견을 검토 중이며, 사측은 이에 맞서 직장폐쇄를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