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요건에 '필요한 경우' 삽입 추진

정부가 내수진작용 추가경정 예산 편성을 위해 국가재정법상 추경 요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3일 "현행 국가재정법 아래에서는 내수가 부진하다는 이유만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며 "법상 추경 요건에 조문 하나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정부는 추가할 조문으로 '예산 성립 후 발생한 사유로 예산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이 조문이 추가되면 정부로서는 지금보다 훨씬 자유롭게 추경예산을 편성할 수 있게 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18일 고위 당정협의에서 한나라당측에 추경 요건 완화를 골자로 한 국가재정법 개정을 의원입법으로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정부는 22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해 세계잉여금 가운데 4조8655억원을 올해 세입에 이입, 추경예산에 활용할 재원을 확보했다.

현행 국가재정법은 추경예산을 짤 수 있는 경우를 3가지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전쟁 또는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침체 또는 대량실업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지출이 생기거나 늘어난 경우 등이다.

두번째 요건의 경우 경기둔화와 관련돼 있지만 '중대한 변화'라는 문구 때문에 '내수부진' 등으로 폭넓게 해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