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2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지난해 세계잉여금 4조8655억원을 추가경정예산 편성 자금으로 확보하는 내용의 '2007년도 세계잉여금 처리안'을 의결했다.
한나라당이 추경 편성에 거부감을 보이면서 당·정간 엇박자가 나고 있는 가운데 이 대통령이 정부안에 손을 들어준 셈이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세계잉여금을 하반기 추경 편성을 통해 사용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개정작업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세계잉여금 사용 효과가 나려면 최소한 6월 국회서는 국가재정법 개정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속도를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정부는 추경편성 여부를 둘러싼 논란 속에서도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세계잉여금 사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줄기차게 강조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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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만수 재정부 장관은 지난 15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가 (세금을 너무 걷어) 과도하게 경기를 위축시키는데, 이를 마땅히 바로 잡아야 한다"고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한 세계잉여금 사용 방침을 분명히 했다.
최중경 재정부 제1차관과 김동수 차관보도 최근 잇달아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추경편성의 의지를 피력했다.
최 차관은 "정부의 역할은 경제가 큰 부침없이 무난하게 가도록 하는 것이고, 필요할 때는 추경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보도 "'6% 성장 목표에 포기도, 변경도 않을 것"이라며 "대내외 여건이 어렵지만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의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내수 진작용 인위적 추경 편성에 반대 입장을 보였던 한나라당도 한발짝 물러서는 모양새다.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추경을 한다면서 세부적으로 예산을 어디에 쓰는지 준비된 것이 전혀 없다"고 여전히 정부 방침을 비판하면서도 추경편성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 정책위의장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제출한다면 모를까, 지금 법대로는 추경은 안된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제출한다면 추경 편성에 동의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최종 결정권을 쥔 이 대통령이 내수를 살리기 위해 추경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결정했다면 한나라당에서도 전처럼 강하게 반대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