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건보재정 1433억원 적자 전망

올해 건강보험재정의 당기적자가 1433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08년 건강보험 재정 전망'을 이날 오후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재정전망에 따르면 올해 건강보험은 1433억원의 당기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됐다.

보험료수입과 국고지원금, 담배부담금 등을 합친 수입총액은 28조6334억원으로 지난해 25억2697억원보다 13.3%(3조3627억원) 늘어났다. 건강보험료를 6.4% 올리고 건강보험보장 범위를 줄인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보험급여비와 관리운영비 등 지출이 28억7767억원으로 예상돼 1433억원의 당기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건정심은 지난해 11월 의결시 건보재정 당기수지가 균형을 이룰 것으로 예상했으나 올해 건강보험에서 차상위계층(월소득이 최저생계비 바로 위인 저소득층)의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보험급여비를 지출하게 되면서 적자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재정은 지난 2006년과 2007년 각각 747억원과 2847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바 있다.

복지부는 2006년 이후 당기적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건강보험 재정 안정 유지를 최우선 과제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