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IPTV 시행령 5월초 입법 예고

현 시안 토대 부처 협의 및 공청회 개최 예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사업법(IPTV법 시행령)’이 이르면 5월 초 입법 예고된다. 방송통신위위원회는 이에 앞서 방통위가 만든 시행령 ‘시안’을 방통위 안으로 결정하되, 관계부처와 협의는 물론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21일 열린 상임위원회에서 “방통위가 출범한만큼 IPTV법 시행령 시안에 대한 업계 의견을 재차 수렴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모았다”며 “시간이 촉박하지만 부처 협의 및 업계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최시중 위원장은 회의에서 “초안을 바탕으로 IPTV 서비스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의견을 수렴해, 유연하게 대처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의 이런 계획에 대해 업계에서는 '요식 행위'일 뿐 내용적으로는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란 견해가 지배적이다. 하지만 현 시안에 반발하는 케이블TV 및 포털 진영 모두 방통위 최종 의결을 앞두고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각 진영의 막판 힘겨루기가 주목받고 있다.

한편 이날 상임위원회에서는 YTN라디오에 부과하는 방송발전 기금 징수율을 지상파 방송과 동일한 2.87%로 하는 것을 의결했다. 또, 상정된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도 원안대로 의결, 오는 6월 20일 개정된 전파법이 발효되는데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