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FTA, 日 농수산족 넘어설까

이명박 대통령과 후쿠다 야스오 일본 총리가 21일 도쿄에서 가진 한일 정상회담에서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재개키로 합의했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문제는 일본 집권 자민당의 농어촌 출신 의원들, 이른바 '농수산족'이다. 농수산물 개방을 반대하는 세력이다.

농수산물 개방이 이뤄지지 않으면 한일FTA를 하더라도 우리나라 입장에서 얻을 게 없다. 세계 최강의 '제조업' 실력을 가진 일본과 무관세로 맞붙을 경우 제조업 분야에선 무역적자 확대가 불가피하다. 현재도 대일 무역적자는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한일FTA로 양국간 관세·비관세 장벽이 철폐될 경우 대일 무역적자는 최대 64억달러 이상 불어날 것이라는게 산업연구원(KIET)의 추정이다.

정부가 그동안 "일본이 농산물 시장의 90% 이상을 개방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FTA 협상을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여온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농수산족'을 중심으로 한 일본 정계는 농수산물 개방에 강하게 반대해왔다. 지난 2004년 11월 한일FTA 협상이 중단된 것도 일본이 농수산물 개방 문제 때문이었다. 당시 일본은 농수산물 분야를 56%만 개방하겠다고 했다.

지난해 한미FTA 협상 타결 직후에도 일본 정부는 한국과의 FTA 협상 재개를 고민했지만 정치권의 반대를 넘어서지 못했다.


한국 정부로서도 일본 농수산물 시장의 대폭 개방이 전제되지 않은 채 한일FTA 협상을 밀어붙일 경우 정치적 부담을 감당하기 힘들다. 한일 양국 정상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한일FTA 협상의 재개가 쉽지 않아 보이는 이유는 여기 있다.

손열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는 "일본 집권자민당에 농어촌 출신 의원들을 일컫는 '농수산족'은 일본 정계에서 가장 강력한 비토권을 갖고 있다"며 "이들이 농수산물 시장의 개방을 수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