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제도 재정 안정성 위험-KDI

수요증가·시설서비스 중심 운용·관대한 판정 등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장단기 수요 증가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재정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개별연구원(KDI)는 21일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장기요양서비스 수요 증가, 시설서비스 중심의 제도운용, 관대한 요양등급 판정 등으로 재정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개인이 청장년 근로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하고 노후에 독자적인 생활이 곤란해질 경우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을 지원받는 사회보험제도로 오는 7월에 실시될 예정이다.

KDI에 따르면 빠른 속도의 인구 고령화 진전과 가정 내 노인수발을 담당하는 여성인구 감소는 향후 요양서비스를 증가시킬 전망이다.

KDI는 "2차 시범사업 운영결과, 재정부담이 큰 시설서비스 중심으로 제도가 운영됐다"며 "향후에도 시설서비스 중심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KDI는 또 "장기요양서비스의 이용 대상자를 정하는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 추천위원은 등급판정에 관대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KDI는 △요양서비스 인프라 부족 △지역간 시설 공급 불균형 △정액제로 돼 있는 수가체계로 인한 선택적 수용 문제 등을 제도의 문제점으로 꼽았다.

KDI는 "재정 안정화를 위해 본인부담비율, 요양보험료, 요양등급 판정 등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등급판정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재정 책임이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원을 적정한 비중으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KDI는 "등급 판정 과정에서 의사 등 전문적 소견을 충분히 반영함으로써 의료서비스와 요양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