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성과급 비중 확대 추세 동참

"금융공기업 임원 연봉, 일반공기업 수준" 검토

정부가 성과급 비중을 늘리는 추세에 동참하기로 했다. 금융 공기업 등 일부 공기업 임원들의 연봉은 삭감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공기업에 민간 경영 기법을 활용한다는 차원에서 성과급 비중을 늘려나가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민간 기업이 성과급을 늘려나가는 추세에 있다"며 "공기업에도 이같은 추세가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현재도 공기업 성과급 비율은 높기 때문에 어떻게 비중을 조절할지는 좀 더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경우 기본급의 100~200%를 성과급으로 줄 수 있다. 하지만 여기에 자체적으로 주는 성과급까지 감안하면 공기업의 성과급은 더 늘어난다.

아울러 정부는 일부 공기업 임원들의 과다한 임금을 삭감하는 방향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특히 다른 공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임금을 받아온 금융 공기업을 우선 손 본다는 계획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일부 공기업의 연봉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며 "일부 금융 공기업의 연봉을 일반 공기업 수준 정도로 낮추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기준 최고경영자(CEO) 연봉이 공개되는 278명 중 5억원이 넘는 연봉을 받는 곳은 한국산업은행(7억4214만원), 중소기업은행(7억2289만원), 한국수출입은행(6억8000만원), 산은캐피탈(5억2952만원) 등 4곳이다.

그러나 공기업 경영진의 급여는 이사회 결정이고 정부의 임금체계 방안은 강제성이 없어 정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을 지는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