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시행, 유료방송 규제개편 '신호탄'

IPTV 시행령 의결 '초읽기'…케이블TV·DMB등 규제완화 불가피

인터넷TV(IPTV) 시행을 계기로, 케이블TV를 비롯한 국내 유료방송의 규제틀도 대폭 바뀔 것으로 보인다.

현재 IPTV특별법은 시행령 의결을 눈앞에 두고 있다. IPTV법 관할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6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IPTV시행령안을 비공개로 보고받은데 이어, 늦어도 이번주안으로 시행령을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IPTV 시행령안은 KT IPTV사업에 대해 회계분리만 하도록 돼 있다. 또, 막대한 돈을 쏟아부은 광가입자망(FTTH)을 다른 IPTV 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이에 대해 케이블TV와 인터넷업체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지만,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특별한 이견이 없는 한 시행령을 원안대로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케이블TV 진영에서 문제삼고 있는 KT 지배력 전이문제는 이미 모법에서 KT가 IPTV를 전국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했기 때문에 시행령에서 '회계분리'가 아닌 '사업분리' 조건을 제시하기 어렵게 돼있다.

케이블TV 진영도 이를 모를 리 없다. 때문에 일각에선 케이블TV 진영에서 시행령안을 놓고 반발하는 것을 놓고 "케이블TV 사업자에 대해 규제를 먼저 완화하라"는 속내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실제로 종합유선방송업체(SO) 한 관계자는 "시행령안은 KT와 케이블TV 진영의 문제를 넘어섰다"면서 "오히려 IPTV 특별법 시행을 계기로 국내 유료방송에 대한 규제틀을 바꿔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방통위도 케이블TV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IPTV특별법을 기준삼아 방송법 전반에 대한 개정작업을 착수할 가능성이 적지않다. 규제개혁위원회도 상업방송의 지분을 대기업에게 전면 개방하는 한편 외국자본 지분도 33%에서 49%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만일 이런 방향으로 규제가 완화될 경우, 유료방송의 또다른 진영인 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 사업자들도 시장 변화의 한 주역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즉, 만년 적자에 시달리는 스카이라이프나 TU미디어 모두 대주주인 국내 기업과 합병은 물론 외국자본의 지분을 늘리는 형태의 새로운 기회를 도모할 수 있다.


어쨌든 KT나 SK텔레콤(하나로텔레콤)과 같은 통신 지배적사업자의 유료방송 시장 진출을 계기로, 기존 유료방송 사업자들은 새로운 생존전략을 수립해야하는 처지에 몰렸다. 디지털케이블 전환 속도 그리고 정부의 SO 규제완화 속도가 전제돼있지만, MSO 중심으로 안정화된 국내 SO 시장에 인수합병(M&A) 바람이 몰아칠 가능성도 점쳐진다.

올 하반기 IPTV 서비스 개시, 정부의 상업방송에 대한 규제 완화 움직임과 공공방송의 민영화 논의, 그리고 M&A까지. 국내 방송 시장은 그야말로 일대 변화의 기로에 서게 됐다. 융합 서비스 시장 개화가 기존 상업방송에 대한 질서 재편으로 이어진 것만은 틀림없는 일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KT에 전국단위의 유료방송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는 것은 KT와 같은 규모의 어떤 대기업도 상업방송 시장에 자유롭게 진출 할 수 있다는 의미"라며 "기존 유료방송 규제의 변화는 시간문제"라고 지적했다.

방송업계 한 전문가도 "IPTV법은 단순히 새로운 서비스의 도입 차원을 넘어 기존 시장의 구조를 방통융합에 맞게 재편하는 뇌관 역할을 할 것"이라며 "IPTV 상용화를 시작으로 유료방송시장, 공민영방송 구조개편까지 새정부가 구상한 방통융합 정책추진이 앞으로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