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양용 추경, 李대통령의 판단은?

[정책프리뷰]

미국과 일본으로 첫 순방을 떠났던 이명박 대통령이 21일 밤 11시20분에 귀국한다. 이 대통령은 귀국 바로 다음날인 22일 오전 10시에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강철체력'을 과시한다.

이날 국무회의는 이 대통령이 순방에서 돌아오자마자 주재하는 회의니 만큼 미국과 일본 방문의 성과를 소개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무회의는 내수진작책에 대한 방향이 결정될 것이란 점에서도 주목된다.

정부는 경기 하강이 생각보다 심각해질 수 있으므로 감세와 더불어 단기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추경 편성까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여당은 방만한 운영을 막자는 의미로 국가재정법까지 개정했으므로 내수진작용 추경 편성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지난 18일 열린 첫 고위당정협의에서도 추경 편성을 둘러싼 정부와 여당간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주재하는 22일 국무회의에서 내수진작을 위한 추경 편성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와 관련, 25일부터 시작되는 임시국회도 관심사다. 이 대통령은 이번 미국 방문에서 조지 부시 대통령은 물론 미국 의회와 재계에 한미FTA 비준안 처리를 적극적으로 촉구해왔다. 이를 위해 한미 정상회담에 맞춰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전면 재개키로 하는 등 쇠고기 협상에서 큰 폭의 양보까지 감내했다.

통합민주당이 한미FTA 비준안 처리에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고 쇠고기시장 전면 개방으로 인해 축산농가를 비롯한 농민들의 반발이 심해질 수 있어 한미FTA 비준안 처리에 대해 이 대통령과 여당이 어떤 정치력을 발휘할지 지켜볼 일이다.

경기와 관련, 한국은행은 22일 현재 경기 판단에 참고가 되는 일반가계 대출 동향을 발표하고 25일에는 1분기 국내총생산(GDP) 속보치를 공개한다. 처음 나오는 1분기 경제 종합 성적표인만큼 관심이 높다. 지식경제부는 24일 국제 기름값 상승에 대처하기 위한 에너지종합대책을 밝힌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올해 금융규제 개혁 추진방안을 종합해 내놓는다.


이번주 25일은 직장인들에겐 '우울한 날'이 될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매년 4월25일에 지난해 받은 성과급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사후 정산해 떼가기 때문이다. 당연히 내야 하는 돈이지만 샐러리맨들은 '생돈'이 나가는 듯 한숨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비자금 의혹으로 특검의 강도높은 조사를 받은 삼성이 내놓을 경영 쇄신안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건희 회장이 "도의적이든, 법적이든 제가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고 밝혀 경영쇄신의 폭이 어느 정도일지가 핵심이다.

한때 이 회장의 일선 퇴진도 거론됐지만 삼성의 '몸통'인 전략기획실 전면개편이 핵심이 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비록 불구속이긴 하지만 기소돼 사법부의 선처를 바래야 하는 이 회장이 내놓을 '자가 처방전'이 국민들의 정서에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도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