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추경" vs 이한구 "반대"(상보)

1차 고위 당정협의… 신경전 '팽팽'

정부와 집권 여당이 17일 '탐색전'을 벌였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놓고서다.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 한승수 국무총리 및 각부 장관, 류우익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1차 고위당정협의.

정부는 추경 편성을 요구한 반면 한나라당은 난색을 표했다. 이에따라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긴밀하게 협의해 간다"는 수준에서 마무리됐다.

신경전은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과 이한구 정책위의장간에 벌어졌다. 강 장관은 추경 편성 필요성을 역설했다.

"올해 성장률이 저하될 것으로 우려되고 내수 부진, 고용 부진이 심화되고 있다. 경제 지표가 좋지 않다"는 이유를 댔다.

따라서 "내수 진작을 위해 4조9000억원을 추경으로 편성, 사용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 한나라당의 감세론을 의식한 듯 "감세로도 내수진작이 되지만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일정 기간이 필요해 감세만으로 내수 진작을 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장은 반대논리를 폈다. 그는 우선 "이명박 정부는 작고 알뜰한 정부를 추진한다"고 언급했다.

재정의 방만한 운영을 막자는 취지로 지난해 한나라당이 주도해 국정재정법을 개정한 사실도 거론했다. 재정 지출을 늘리는 데 대한 반대 입장을 표한 것.


또 "경제 살리기는 잠재성장력을 진작하는 게 기본 기조"라며 "모든 정책은 단기적이 아니라 장기적 안목에서 수립, 시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추경 편성보다 감세로 내수 진작하도록 하고 4조9000억원의 세계 잉여금은 국가 채무를 갚은데 쓰자"고 제안했다. 나라빚을 갚으면 금리 인하 효과가 있어 내수 진작에도 도움을 줄 것이란 말도 했다.

이에 한승수 총리는 "당의 입장을 잘 알겠다"면서 "이번 제안은 경기 부양책이 아니라 경기 중립적 정책인데 당정이 긴밀히 협조해 해결책을 내놓자"고 마무리했다.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 처리를 놓고서도 약간의 시각차가 존재했다.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자는 원칙에는 이견이 없었다.

다만 당은 피해 대책 방안을 보완을 요구했다. 이 의장은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곧 정부로 송부할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을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혁신도시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한 정책 조율을 긴밀히 진행키로 했다. 이를위해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월1회 개최하는 한편 부처별 당정협의회도 최소한 월 1회 갖기로 했다.

한편 당정청은 오는 24일 국정과제중간점검회의를 열고 대선 공약 사항의 정책 입안 정도를 점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