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혁신도시 조성비 낮춰 기업유치

혁신도시 문제점 대응방안 청와대에 보고

국토해양부가 혁신도시의 조성원가를 대폭 낮춰 기업을 유치하고 인구 유입을 촉진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 관련 예상 문제점 및 대응방안' 보고서를 지난달말 청와대에 제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혁신도시의 용지 가격을 낮추기 위해 하수도와 간선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돈을 전액 국고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혁신도시별 클러스터용지의 예상 분양가는 인근 산업단지에 비해 적게는 2.6배 많게는 6.2배가 비싸다. 고분양가로 인해 기업은 안들어고 주택은 미분양이 날 것으로 우려돼왔다. 이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산업단지 수준으로 국고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혁신도시 내 첨단 산업단지 유치를 위해 클러스터 용지의 절반을 장기 저가의 임대 전용 산업단지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임대기간은 50년이며 연간 임대료는 조성 원가의 1%인 m²당 1500원 수준이다. 1000m² 규모의 공장을 짓는다면 땅을 살 필요 없이 연간 150만 원의 임대료만 내면 되는 셈이다.

첨단임대산업단지의 토지는 국가가 소유하며, 전반적 관리는 지역혁신비즈니스센터에서 맡는다. 정부는 첨단임대산업단지에 정보기술 바이오 환경 등 첨단 기업과 연구소를 유치키로 했다.

정부는 혁신도시 내 산학연 클러스터를 이명박 정부의 공약인 ‘광역경제권 특성화 발전전략’과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또 혁신도시에 사옥을 짓기 위한 자금이 부족한 공기업이 신축비의 70% 이상을 자체 조달하면 나머지 차입액에 대한 이자를 국고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신청사 신축 재원이 부족한 52개 공공기관 중 43개 기관이 약 2조9000억 원을 국고에서 지원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정부는 이전 공공기관 직원의 가족뿐 아니라 관련 기업 직원 등 종합적인 인구 유입을 혁신도시 성공의 핵심 과제로 보고 있다. 정부는 인구를 끌어들이기 위해 혁신도시의 교육 여건을 획기적으로 높일 방침이다.

올해 중 혁신도시 특별법을 개정해 혁신도시에 외국 교육기관과 특목고, 자율학교 등 우수 학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외국 유명 대학의 분교를 유치한 사례를 분석해 혁신도시에도 같은 전략을 적용키로 했다.

기숙형 공립학교 150개, 전문계 특성화고교 50개, 자율형사립고 100개 등을 세우는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를 혁신도시에서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