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式 의료보험'이 뭐기에…

복지부 건보공단 관계자 등 조사차 출국

왜 네덜란드인가? 민영의료보험 활성화에 대한 논의가 뜨거운 가운데 보건복지가족부, 건강보험공단 관계자 등 10여명이 최근 네덜란드로 출국한 것을 두고 관심이 뜨겁다. 복지부도 아직 방향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지만 왜 꼭짚어 네덜란드를 갔는지에 대해서 똑부러진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당국이 조사단을 꾸려 조사에 나선 네덜란드 의료보험 제도는 어떤 모습일까. 네덜란드는 지난 2006년 의료보험의 민영화를 단행했다. 국민의 3분의 2가 가입한 공보험(의료보험조합)과 3분의 1이 가입한 사보험을 하나로 합쳐 민간의료보험체제로 단일화했다.

민간보험사의 경쟁을 통해 의료서비스 질은 높이고 전체 의료비의 지출을 줄여보겠다는 의도에서 였다. 네덜란드에서 소비자는 자신의 상황에 따라 보다 유리한 조건의 의료보험을 직접 계약할 수 있다.

겉보기에는 의료보험이 완전 민영화돼 있는 미국과 상황이 비슷해 보인다. 그러나 네덜란드는 정부의 규제를 통해 영리만을 추구할 수 없도록 했다. 네덜란드에는 25개 민간보험회사가 있는데, 모두 정부에서 정해준 기본건강보험을 판매한다. 기본건강보험의 요율은 6~7% 수준으로 일정하게 제한돼 소비자 부담을 줄였다.

보험사들은 병력이나 나이 등으로 환자를 차별할 수 없다. 대신 국가가 저소득층을 위해 관리하는 보험재정 가운데 일부를 지원해 손해를 보상해주고 있다. 이외 보험상품은 개별적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보험사들은 정액료를 줄이거나 부가서비스를 다양하게 하고, 경영 효율화를 꾀하는 방식으로 이윤을 남기기 위해 경쟁한다.

결국 미국식 대체형 민간의료보험(국영 건강보험대신 가입하는 보험)을 택하되 보험회사의 지나친 영리추구를 막아 공보험의 장점을 취했다. 미국식 사보험과 유럽식 공보험의 절충안인 셈이다.

현재 국내 의료보험제도는 건강보험에 기본적으로 가입하고 암 등 일부 질병에 대해서는 사보험을 택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의료보장비율이 60%에 불과하고 건보재정이 적자를 면치 못하며 개혁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새정부 역시 당연지정제(의료기관이 건보와 계약을 맺어 환자에게 보험헤택을 주는 제도)를 완화하고, 민영의보를 활성화해 건보재정적자를 줄이고 부족한 의료서비스를 보충하는 방향으로 개선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방문은 도입을 전제로 간 것이 아니라, 국내에 도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네덜란드식이 좋으니 당장 도입하자는 것이 아니라 배울만한 점은 배워 응용하겠다는 얘기다. 민영화를 단행한지 1년이 지난 네덜란드의 의료보험제도가 기대한 효과를 얻었는지 알아보고 이를 벤치마크할지를 가늠해보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