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편성, 정부-한나라당 불협화음

(종합)

이명박 대통령이 추가 세수를 내수 진작에 쓰겠다는 뜻을 밝힌 이후 경제 운용을 놓고 집권 여당과 정부 사이에 미묘한 입장차가 드러나고 있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내수 진작을 위한 구체적 방법 찾기에 골몰하고 있는 반면 한나라당은 재정 지출 확대에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은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올해도 상당한 세입이 예상되는데 세계잉여금이 초과돼 재정이 이렇게 민간을 압박한 적도 없다"며 "정부가 이를 그대로 쥐고 앉아서 가만두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는 재정 지출을 늘리지는 입장으로 남은 세금을 쓰는 것은 당연하다는 논리다.

　강 장관은 특히 세계잉여금을 추경으로 편성하기 위해 국가재정법 개정까지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강 장관은 "현행 국가재정법에서는 세계잉여금이 있는 경우 추경할 수 있는 요건을 3가지로 한정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현재 상황을 경기침체로까지 볼 수 있느냐는 견해가 있기 때문에 추경을 한다면 개정을 하는 것이 정당한 절차라는 견해가 많다"고 말했다. 또 국가재정법 개정과 관련, "한나라당과의 당정청 협의에서 토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여당의 분위기는 다르다.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재정 지출을 늘리는 것은 반대"라며 "감세를 통해 내수 진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사실상 내수 진작 방식을 놓고 정부 입장과 정반대에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는 또 "추경 대신 지출 항목을 조정해 중소기업과 서민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특히 "일단 현행법상 추경이 가능한지 따져보면 불가능하다"고 잘라 말한 뒤 "국가재정법 개정에도 반대한다"라고 못박았다.


　이에따라 임시국회에서 야당을 설득하기 전 정부 여당이 불협화음을 조율하는 게 급선무란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내수 진작의 수단으로 재정을 사고하는 정부와 감세에 방점을 찍는 여당간 근본적 차이가 존재해 한목소리를 내기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