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장 일괄사표, 관치 구태"-경제개혁연대

경제개혁연대는 15일 정부가 금융 공기업 기관장들에 대해 일괄사표를 받으며 관치의 구태를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제개혁연대는 논평을 내고 "금융공기업 기관장들이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결국 정치논리가 경제논리를 압도하는 관치금융이 재연될 것"이라며 "해당 금융공기업의 경영이 정치·정책적 목적을 위해 오용되는 위험에 놓이게 된다는 점에서 문제점은 더욱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적 환경 변화로 인해 전임자가 법률로 보장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조기낙마했을 때 후임자는 임기를 보전하기 위해 경영시스템 개선이나 경영성과의 제고라는 본연의 책무가 아닌 정치적 변수를 고려해야 할 잘못된 유인을 갖게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금융공기업 기관장이 임기 보전을 위해 정치적 고려를 우선할 때 금융의 안정성과 효율성은 기대할 수 없다"며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금융산업을 시장·경쟁·민간 주도의 성장동력 산업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던 금융위원회가 관치의 구태를 반복하고 있는 것에 실망과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