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국회 25일 개회… 민생법안 우선 처리

(상보)

17대 마지막 임시국회가 이달 25일부터 한달간 열린다.

김효석 통합민주당 원내대표와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15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회동을 갖고 4월 임시국회 개최에 합의했다.

회기는 이달 25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한달 간으로 여야는 우선 민생 법안부터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민주당은 △대학 등록금 후불제 △유류세 추가 인하 △아동보호 법안 등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상태다. 한나라당도 이견이 없어 이들 법안은 무난히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카드 수수료 인하 등 서민 대책도 이미 합의한 상태다.

다만 한나라당이 강조하고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비롯한 규제완화 법안의 처리 가능성은 미지수다. 적대적 인수합병(M&A) 때 방어수단을 도입하자는 상법 개정안 처리도 난항이 예상된다.

양당 원내대표는 일단 이들 사안을 임시국회에 상정하자는 데 '합의'하지 못한 채 '협의'를 통해 개별적으로 처리하자는 수준에서 의견을 봤다.

18대 국회 원구성 문제도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임시국회 회기가 다음달 하순까지로 돼 있어 18대 국회 개원 준비도 17대 마지막 국회에서 다룰 수밖에 없기 때문.

그러나 한나라당이 부처 조직개편에 맞춰 상임위 통폐합 문제를 17대 국회 말에 처리하자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내부에서 논의된 바가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이 역시 진통이 불가피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