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EU 하이닉스 상계관세 철폐 공식발표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8일 유럽연합(EU) 집행이사회가 하이닉스 D램에 대한 상계관세를 철폐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공식 밝표했다.

이같은 철폐 결정은 오는 9일 EU 관보에 게재됨과 동시에 발효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하이닉스에 대한 D램 상계관세는 지난해 12월31일부로 소급해 폐지된다.

EU는 2003년 4월 하이닉스에 대한 2001년 구조조정 프로그램이 한국 정부의 보조금이라고 판정하고 34.8%의 상계관세를 부과했다.

이후 우리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 상계관세율이 32.9%로 축소되기는 했지만 EU측은 중간 재심을 통해 2002년 구조조정 프로그램도 보조금이라고 간주해 상계관세를 계속 부과해 왔다.

EU의 상계관세 부과 이후 한국산 하이닉스의 EU 시장 수출은 2002년 2억5700만달러에서 지난해 37만달러 수준으로 대폭 감소했다.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이번 EU의 상계관세 철폐로 그동안 거의 중단됐던 한국산 하이닉스 D램의 EU 수출이 상계관세 부과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U의 상계관세 철폐는 하이닉스 D램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해 온 미국, 일본, EU 가운데 처음으로 취해진 조치로 향후 다른 나라의 상계관세 재심에 있어 하이닉스 측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