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상속세 합리화 검토, 완화 시사

(종합)재정부 대변인 "밀가루값 인상, 행정지도 없을 것"

김규옥 기획재정부 대변인은 7일 상속세와 관련, "여러가지 합리화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상속세 완화 방안이 검토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앞서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지난 4일 한승수 국무총리와 가진 간담회에서 "상속세를 폐지하는 대신 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방식을 검토해달라"고 건의했다.

김 대변인은 이날 과천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갖고 "(상속세를 놓고) 발생하지 않은 이익에 대한 과세와 관련한 이의 제기 등은 정부도 잘 알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강만수 재정부 장관도 부임하면서 (상속세 등에 대한) 근본적 세제개편을 과제로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그러나 "일부 국가는 상속세를 폐지했지만 대다수 국가에는 상속세가 남아있다"며 상속세 전면 폐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CJ제일제당의 밀가루 가격 인상 방침과 관련, 김 대변인은 "과거와 같은 행정지도 등 가격통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밀가루 등 52개 집중관리 품목의 가격은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관리하는 것"이라며 "가격인상 자체가 아닌 인상 요인에 대해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강만수 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간부회의에서 "중국 위안화의 평가절상이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 영향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김 대변인이 전했다.

또 강 장관은 재정부의 업무 방식과 관련, △선제적으로 △속도감있게 △토론을 거쳐 △치밀하게 업무를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논리와 형식 대신 실용과 실천(액션) 위주로 업무 체계를 전환하라고 당부했다.



강 장관은 "중요한 문제일수록 검토는 충분히 돼 있으므로 신속히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간부들에게 강 장관은 실무자에게 지시한 뒤 보고서를 기다리고 있지만 말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회의 자료에 대해 가급적 간결하게 작성하되 보충설명이 필요한 것은 각주와 미주를 작성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