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스펀 "신용위기 내탓 아니다"

위기예측에는 한계… 은행들이 과도하게 투자

이번 신용경색을 잉태한 주택시장 버블을 조장한 장본인중 하나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앨런 그린스펀 전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이 '연준은 자산 버블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그린스펀은 7일 파이낸셜 타임스가 게재한 기고문에서 문제의 핵심은 투자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에게 있다며 감독 당국이 이를 막을 수 있었다는 주장은 신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린스펀은 우선 2001년과 2006년동안 20여개 이상의 국가에서 매우 흡사한 부동산 버블이 있었다며 연준의 정책이 미국 부동산 버블을 특히 더 심하게 키우지 않았다고 연준의 책임론을 반박했다.

그는 실질적인 장기금리가 모든 선진국과 주요 이머징국가에서 한 자릿수로 떨어졌는데 이는 아마도 처음 있는 현상이고 바로 이점이 자산 버블의 통계적인 이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준을 비롯한 중앙은행의 금리인하가 부동산 버블을 부추긴 측면이 있다는 것을 일부 인정한 셈이다.

그러면서도 그린스펀은 자산 버블은 전세계적인 현상이었다며 통화정책이 버블을 키웠다는 주장은 통계적으로 매우 취약하다고 강조했다. 저금리에 따라 펀드들의 자금조달 비용이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고 여기서 발생한 유동성이 자산 버블로 이어졌다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 그는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한 조건법적 서술에 가깝다"며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그린스펀은 일부에서는 2004년 이전에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는 뚜렷한 신호가 있었고 이 때 금리인하를 중단하거나 긴축정책을 취했어야한다고 주장하지만 연준의 조사를 보면 2003년 6월에만 해도 대부분 지역의 경기는 위축된 상태였고 저금리가 대규모 신용이나 통화 팽창을 일으키지도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못박았다.

연준은 2001년부터 2003년 중반까지 금리를 장기간 인하한 이후 2004년 여름 처음으로 금리를 인상했다.

연준 책임론을 주장하는 전문가들은 연준의 금리인상이 너무 늦었고 이에따라 자산 버블과 버블 붕괴의 충격을 낳았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그린스펀은 대신 자신의 경험으로 볼 때 은행들의 대출 담당자들이 당국자들보다 신용 대출의 위험과 기능에 대해 더 잘 안다고 돌렸다.



그는 중앙은행의 경우 예상되는 금융 위기를 파악하기 위해 예측을 해야하는데 언제나 불확실성에 직면할 수 밖에 없고, 사전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해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얻는 경우가 드물다고 했다.

문제는 규제가 부족한 게 아니라 당국자들이 위기를 예방할 수 있다는 비현실적인 기대라고도 했다. 우수하다는 평을 듣는 영국 당국이 노던록의 실패를 막지 못했다는 것을 단적인 예로 들었다.

그린스펀은 서브프라임의 핵심 문제는 투자은행들의 잘못된 판단에 있다고 주장했다. 서브 프라임 담보부증권이 겉보기에 심하게 낮은 가격으로 발행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고수익(고금리)을 노리고 은행들이 대규모 투자에 나섰다는 것이다.



당시 서브프라임 모기지에 대해 이자를 제때 못내거나 채무불이행을 선언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 이같은 환상을 키웠다고 그린스펀은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