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 금리인하 시그널 보낼까

[정책프리뷰]

이 주 경제계의 시선은 온통 한국은행에 쏠릴 것 같다. 총선(9일) 다음날인 10일 기준금리 결정을 위한 금융통화위원회 회의가 열리기 때문이다.

금리인하에 부정적이었던 그간 한은의 태도로 비춰 이번에도 기준금리(5%)가 동결될 것이라는게 주된 관측이다.

관심은 기준금리 변동보다는 이번 회의에서 금리와 관련해 금통위가 어떤 신호를 보낼 것인지다. 정부 내에서 경기부양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다 이번 회의를 끝으로 7명의 금통위원 중 3명이나 바뀌게 된다는 점에서 그렇다.

이성남 전 금통위원이 정치권으로 이동했고 강문수, 이덕훈 위원은 20일로 임기가 만료된다. 빈 자리를 대체하게 된 3명은 대체로 금리인하론에 동조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내정된 강명헌 위원과 최도성 위원은 친정부측 인사로 분류되고, 한은 총재의 추천을 받은 김대식 위원도 금리인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외 시장 여건도 금리인하론이 힘을 얻어가는 형국이다.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쓰나미'에도 상승세를 이어왔던 국내 경기가 꼭짓점을 지나 하향곡선을 타고 있다는 분석이 각종 지표상으로 속속 확인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을 비롯한 국내외 연구기관도 국제적인 경기 하강이 예상된다는 분석을 잇달아 내놓았다. 고공행진 중인 국제유가 상승세는 최소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어질 전망이다.


미국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금리를 내리면서 한미간 금리차가 너무 크게 벌어져 있는 점도 금리인하론의 근거가 되고 있다. 게다가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4월말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또 인하할 태세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와 관련, "한미 정책금리차가 2.75%포인트까지 벌어졌는데 뭐든 과유불급"이라고 금리인하 필요성을 강조했었다.



올해 최소 6%대 성장을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정부로서는 금리인하에 따른 경기부양이 절실하다. 서민표를 의식해야 하는 총선도 끝나 물가에 관한 짐을 다소간 벗을 수 있는 여건이기도 하다. 재정부는 총선 후 경기부양정책을 펼 것이라는 암시를 여러 경로로 흘리고 있다.

이에 따라 금통위가 이번 회의에서 "당장은 아니더라도 중장기적으로 금리인하가 필요하다"는 정도의 시그널은 보낼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물가보다는 성장을 우선시하는 경제 정책에 탄력이 붙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9%로 4%대에 육박하는 등 고물가 압박이 발목을 잡고 있어 금통위의 발언 수위에 주목된다.



금통위 회의에 앞서 발표되는 통계청의 3월 소비자전망조사(7일)와 2월 소매판매액동향(8일), 한은의 3월 생산자물가동향(9일)도 관심사다. 지난주를 건너뛰고 11일 열리는 경제정책조정회의서는 금리 정책에 관한 정부 입장이 재정리될 공산이 크다. 이 회의서는 유류가격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도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