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등록금 후불제 도입 추진

이명박 대통령 "가정형편 어려워 교육기회 놓치지 않도록 하겠다"

대학 등록금이 천정부지로 뛰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가 4일 등록금 후불제 도입 등 대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등록금 후불제는 국가가 대학 등록금을 선납하고 학생이 대학 졸업 후 취업해 등록금을 갚는 제도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대학 총장 오찬 간담회를 갖고 "등록금 인상 문제로 학생들이 시위를 많이 하고 있다"며 "등록금이 부담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제공하거나 등록금 후불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학생과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을 덜어줄 개선의 여지 있다고 생각한다"며 "복지 개혁을 통해 가정형편이 어려워 교육받을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등록금 후불제 등을 교육부와 기획재정부가 본격적으로 검토해 학생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일에 나서겠다"며 "대학도 원체 등록금 의존도가 높아 힘들겠지만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현재 교육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등록금 후불제 시행을 적극 연구,검토하고 있다"며 "이르면 올해안에 도입될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따르는 문제인 만큼 원리금 상환을 언제, 어떻게 할지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다"며 "적극적 의지를 갖고 구체적인 방안을 찾고 있다"고 덧붙였다.

등록금 후불제는 등록금 전액이나 일정부분을 정부가 대신 납부하고 대학생이 졸업 후 장기 분할 상환하는 제도로 영국,호주 등에서 시행하고 있다. 등록금 후불제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호주의 경우 대학생이 졸업후 소득이 3만6000달러 이상이 되면 상환하며 이자율은 소비자물가상승률과 연계된다.


학자금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다 정부 학자금 대출제도 역시 6%대의 이자부담이 있어 등록금 후불제 시행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통합민주당이 등록금 후불제 및 물가와 연동하는 대학등록금 인상 상한제 도입을 총선 공약으로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