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에너지 효율개선 자금 조기집행

생필품 수입 신용만으로 통관 허용

에너지 효율개선 관련 자금이 조기에 집행된다. 또 생활필수품을 수입할 경우 담보물 없이 신용만으로 통관이 허용된다.

정부는 4일 최중경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제2차 서민생활안정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저소득층 및 시설·원예농가에 대한 에너지효율 개선 관련 사업 예산을 조기집행키로 했다. 저소득층에 대한 난방지원 150억원, 고효율 조명기기 보급 사업 예산 190억원은 이달 20일까지 대상자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지식경제부를 중심으로 종합적인 에너지 절약 대책도 마련키로 했다.

할당관세 인하 조치를 가격 인하로 연결시키기 위해 양파·마늘·찐쌀·콩·고추 등의 생필품을 수입할 경우 담보물을 제공하지 않아도 수입자의 신용만으로 통관을 허용키로 했다. 82개 할당관세 적용품목 수입업자에 대해 월별납부 지정 요건도 완화한다.

정부는 석유제품 유통시장의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을 위해 신규 판매업자가 자기상표 표시가 가능하도록 현행 고시를 유권해석키로 했다.

정유사와 배타적인 공급계약을 개선하고 대규모 유통업체의 유통비용 절감을 위해 수평거래 제도 개선 및 보완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가격정보 제공 강화를 위해 관세청은 52개 생필품의 수입가격·국내판매가격 정보를 2주간 평균가격으로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 공개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비자원을 통해 수입물품의 국외가격과 국내가격간 차이도 공개하기로 했다.

이밖에 공공비축 산물벼(9만4000톤)를 매각하고 정부비축물량·농협중앙회 보유물량을 내다팔기로 했다. 올해로 종료되는 사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도 연장을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