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장 "우량 대부업체 제도권 편입"

(상보) 소비자금융업 CEO 상견례서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4일 "우량 대부업에 대해서는 소비자금융업 형태로 전환해 제도권 금융회사화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소비자 금융사 대표들과의 상견례에서 "대부업계가 서민에게 안정적으로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대부업협회를 법정기구화 하고 자산유동화증권(ABS)발행도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미국의 카드 연체율 상승을 언급하며 "최근 카드모집인을 통한 마케팅이 다소 과열된 측면이 있다"면서 "2002년 카드사 유동 위기 사태와 달리 큰 문제점은 없으나 위험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세계은행에서 스탠다드앤푸어스(S&P)와 무디스 등 신용평가사와 협력했던 경험을 예로 들며 "신용평가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객관적인 신용평가가 어려운 금융분야에서 신용도 차이에 따라 금융상품 가격이 결정되도록 서비스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카드업계와 저축은행업계는 "다른 권역과 달리 규제가 포지티브 시스템이어서 영업활동이 제한 받고 있다"면서 네거티브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요청했다.

특히 카드사의 경우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해 할부 금융사의 본업비율 규제 완화를 건의했다. 현재는 본업 여신이 총 여신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진입장벽을 낮춰달라고 요청했다.

저축은행과 신용협동조합은 업무영역에 대한 규제 완화를 건의했다. 특히 지방저축은행의 경우 서울지역에 지점 개설의 필요성을 피력했고, 신협은 구 단위로 돼 있는 엽무영역을 확대하고 펀드판매를 허용해 달라고 건의했다.

전 위원장은 이에 대해 "전반적으로 자율규제에 맡기면서 사후 감독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겠다"면서 "최근 금융융합화 시대에 맞춰 다른 권역과의 접점이 늘어난 것은 불가피한 만큼 시장 안정성과 규제완화를 조화시켜 가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