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부진한 기금, 사업예산 10% 깎인다

지난해 성과가 부진했던 기금에 대해서는 내년 사업예산이 10% 삭감된다.

기획재정부는 47개 기금의 지난해 사업운용 및 자산운용 성과에 대해 평가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기금운용 평가는 지난 2000년 이후 매년 실시되고 있다.

재정부는 이만우 고려대 교수(경제학부)를 단장으로 하는 기금운용평가단을 구성, 평가를 맡기기로 했다.

평가 결과는 기금정책심의회 의결과 국무회의 보고를 거쳐 5월30일 국회에 제출된다. 이 같은 결과는 인터넷을 통해 일반에 공개된다.

재정부는 기금운용 평가 결과, 성과가 미흡한 사업의 예산은 원칙적으로 10% 삭감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