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모기지 지원법안 의결

미국 상원이 서브프라임사태의 직접 당사자인 주택소유자를 대상으로 한 모기지 개혁 법안을 사실상 통과시켰다.

뉴욕타임스는 1일(현지시간) 상원이 본회의 표결을 통해 찬성 94 대 반대 1의 압도적 지지로 모기지 지원법안을 의결했다고 보도했다.

아직 상원 은행위원회의 검토와 본회의 재상정의 과정이 남아 있지만 민주-공화 양당이 모기지제도 개혁과 주택 소유자 보호에 이미 초당적인 합의를 이룬 만큼 법안의 최종 통과는 무난할 전망이다.

이번 법안은 모기지 채무 관련 상담창구 확대와 압류 처분된 주택 구입을 위한 지방정부로의 자금 지원 그리고 논란이 되던 파산법원의 주거주주택 관련 대출 규정 변경 허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상하 양원은 추가적인 모기지 지원 확대도 추진하고 있다. 상원 은행위원회와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는 주택 압류 위기에 몰린 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3000억~4000억달러의 대출 보증을 담당하는 내용의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