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살아난 메가뱅크, 복잡해진 민영화 방정식

'메가뱅크' 방안이 되살아남에 따라 정리되는 듯했던 국책은행 민영화 방정식이 또다시 복잡해졌다.

금융위는 연내에 산은을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매각절차에 돌입할 계획이었다. 이달말에는 구체적인 산은 민영화 계획과 우리금융지주·기업은행 민영화 방안도 함께 나올 예정이었다.

하지만 메가뱅크 방안이 끼어들면서 금융감독 당국이 검토해야 할 사안은 곱절 이상 늘어나게 됐다.

우선 산업은행은 애초 계획대로 민영화를 추진하고 우리금융과 기업은행을 묶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게 검토될 전망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신속한 민영화 요구와 강만수 장관이 제기한 대형은행 필요성을 절충한 형태다.

금융위는 2012년까지 산은 지분을 49%까지 매각할 계획이다. 정부가 산은의 경영권을 상당기간 유지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이 둘을 다시 묶을 수도 있다. 정부 선택의 폭이 넓다는 점도 장점이다.

실무를 총괄하는 김주현 금융정책국장의 발언도 이같은 시나리오를 뒷받침해 준다. 김 국장은 “산업은행은 투자은행 중심의 국제적 은행으로, 우리은행이나 기업은행은 은행중심의 국제 플레이어로 만드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무게 중심이 신속한 민영화로 기울게 되면 세 은행을 각각 민영화할 공산이 크다. 몸집을 줄이는 것이 파는 쪽에서나 사는 쪽 모두 부담이 덜 하다. 정부가 민영화를 마냥 늦출 수만도 없다. 한국투자펀드(KIF)와 중소기업지원 등의 계획은 국책은행 민영화를 통해 재원을 조달할 예정이다. 민영화가 지연되면 다른 국정과제들도 차질이 빗게 되는 것도 매각을 서두를 수밖에 없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