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슨 美 재무, "SEC-CFTC 통합해야"

머니투데이 안정준 기자 2008.03.29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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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통합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블룸버그통신은 헨리 폴슨 미 재무장관이 곧 SEC와 CFTC의 통합안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재무부가 관련 조사를 위탁한 연구 기관은 SEC와 CFTC의 통합과 함께 정부 산하 통화 관리 기구와 은행 감독 기관의 통합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회도 금융 감독 체제 개편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다. 의회에서는 신용 위기와 시장 혼란을 진정시키기 위해 금융 관리 구조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기류가 흐르고 있다. 관리 기구간 업무 중첩으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폴슨 장관의 제안은 과거에도 논의된 적이 있었지만 의회 승인을 받지 못했다. 이와 관련, 빌 아이작 전 연방예금보험공사 의장은 "더 나은 50년을 위해 전반적인 금융 통제 기능을 갖는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논의를 계속됐지만 현실화되진 않았다"며 "현 상태를 유지할 때 얻게 될 이익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논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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