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공정위가 기업활동 위축시켜"

공정위 업무보고 "공정위 새로운 역할 필요"

이명박 대통령은 28일 "여러가지 규제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국소비자원에서 열린 공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원가가 상승하는 상황에서 규제완화하고 공정거래를 활성화시켜주면 부득이하게 상승하는 원가를 상쇄할 수 있다"며 "그런 점에서 우리의 규제가 이제는 풀어도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에는 기업들이 특히 대기업들 부채비율이 400~500% 됐을 때가 있었다. 그때는 출자제한도 해야하고 규제해서 기업보호해야 했지만 지금은 모든 기업이 100%이하일 것이다. 미국보다 일본보다 튼튼하고 (많이)현금보유하고 있는 상황인데 과거 400~500%때의 규제를 지금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모든 규제를 묶어 놓으면 감독할 일이 뭐가 있나"며 "자유롭게 해 놓고 감독하는 것이지 하나하나 묶어놓고 우리 시대의 기업들이 경쟁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이제까지 공정위 역할이 오히려 기업 역할을 위축시켰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거래에서 공정거래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길을 열어주는 것보다 단순히 처벌위주로 해왔다"고 말했다.

따라서 "오늘날까지 공정위 다소 부정적인 것도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새시대에 새로운 역할을 여러분 앞에 요구하고 싶다"며 "과거 수세적 역할보다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