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시평]법질서 확립으로 국가신뢰 높여야

신정부 출범으로 국민들의 경제회생에 대한 기대감이 매우 커진 것 같다.

이는 이명박대통령이 경제살리기를 대선공약으로 내세운 탓도 있겠지만 이보다는 대통령의 지난날 성공적인 CEO로서의 실천력이 높이 평가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국가경제를 살리는 일은 개인의 의지나 능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이런 일은 국민 모두의 관심과 협력이 뒷받침되어야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국민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법질서가 확립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법질서 확립이야 말로 국가경제발전의 초석을 다지는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도 지난 19일 법무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법과 질서를 제대로 지키기만 해도 국내총생산(GDP) 1%는 올라갈 수 있다”는 말로 법질서 확립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김경한 법무부 장관도 그동안 방치하다시피 해온 불법집회 및 시위 등의 법질서 파괴행위에 대하여 앞으로는 끝까지 책임을 묻는 무관용원칙(Zero Tolerance)을 적용하여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법질서 상황은 그렇게 쉽게 개선될 만큼 간단하지 않다. “헌법위에 떼법이 있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돌 정도로 아직까지 대다수 국민들은 떼만 쓰면 되고 단체행동으로 나서면 안 되는 일이 없다는 식의 떼법 정서에 너무 깊이 젖어 있어서 그 폐해가 매우 크지만, 떼법 청산을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로 해마다 불법집회, 시위로 발생하는 손실은 12조 3,000억 원에 이르고 있을 뿐 아니라 불법적 노사관계 때문에 야기되는 투자위축과 일자리 감축 또한 심각한 상황이다. 게다가 시위도 점차 격렬해져 불법 시위 때마다 등장하는 쇠파이프, 죽창, 화염병 등으로 무장한 폭력시위대의 모습은 세계적으로 유명해져 이제는 한국 시위문화의 상징처럼 되어 버렸다.

이와 같은 불법적 행태는 선진국들에서는 생각도 할 수 없는 일들이다. 이 같은 행태는 물론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과 국격을 크게 실추시켜 왔다. 실제로 한나라의 법제도의 정비와 법치상황은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 주요평가지표로서 활용되고 있다. 국내외의 유명 연구기관에서 국가경쟁력을 평가한 결과를 보면 지금 우리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쉽게 알 수 있다.


매년 각국의 국가경쟁력을 평가하고 있는 스위스의 국제경영개발원(IMD)에서는 노사관계 평가에서 한국을 55개국 중 최하위의 55위로 매기고 있고,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최근 보고서에서 우리경제규모는 세계 13위이지만 법질서분야는 OECD 30개국 중 바닥권인 27위로 평가하였다.

이제 우리경제가 다시 한 번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법질서 확립으로 국가적 신뢰부터 높여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핀란드의 법치우선과 투명성 고양의 전통은 우리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

핀란드는 700년 동안 스웨덴, 러시아의 식민통치를 받다가 1917년에 독립한 북유럽의 작은 나라이지만 법치를 바탕으로 지금은 국민소득 4만 달러가 넘는 국가로 변신하였다. 실로 놀라운 일이지만 이들은 이미 18C부터 국가투명성을 전통으로 뿌리내리고 부패방지와 법질서 확립에 힘써왔다. 때문에 국민들 상호간의 신뢰도 또한 높아 어려운 일이 닥쳐도 다함께 힘을 모아 위기를 쉽게 극복해낼 수 있었다고 한다.

때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 우리도 법질서 확립을 통해 국가적 신뢰를 높이는 일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아 법치에 바탕을 두고 새로운 경제발전을 도모해 나가야할 것이다. 이제 법질서를 더 이상 과거 개발경제시대에서 인식되었던 통치수단이 아닌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건전한 경제활동을 보장해 주는 사회적 자본으로 발전시키고 이에 의해 국가의 번영과 개인의 발전이 다함께 성취되는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기대해 마지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