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수도권 2억원 이하 아파트 공급 공약

18대 총선 공약 발표

통합민주당은 수도권 신도시에 99㎡(30평형대) 아파트를 2억원 이하 가격으로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근로소득세율을 낮추고 생필품 가격과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하는 등 서민의 세금·생활비 부담을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은 26일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3대 비전, 7대 목표, 30개 과제'를 담은 18대 총선 공약집을 내놨다.

민주당은 3.3㎡당 건축비 300만원, 택지비 200만원 수준에서 신규분양주택 수요가 충족될 때까지 '2억원 아파트' 공급을 추진키로 했다. 여기에 필요한 택지는 공공택지를 주택공사 등이 공영개발하는 방식과 민간건설업체에 대한 조건부 공모형 분양방식을 혼합해 마련한다.

'2억원 아파트'는 제2기 신도시 중 2008년 이후 분양되는 택지부터 적용을 추진한다. 2010년 이후는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민간 건설업체의 적응과정을 지켜본 뒤 구체적 공급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주택에 대한 등록세를 폐지, 현재 거래액 2%인 거래세를 1%로 낮추는 방안도 포함됐다.

조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근로소득세율도 낮춘다. 근로소득을 종합소득에서 분리, 낮은 세율로 과세하겠다는 것. 또 물가가 올라도 세부담이 늘지 않도록 근소세 과세표준 구간과 소득공제에 대해 물가연동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하나의 목표는 물가조절. 민주당은 한국은행 물가 상승률 억제 목표치인 2.5~3.5%선에서 물가상승률을 안정시키겠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생필품 30개 품목을 선정한 장바구니 물가지수를 개발하고 전기·가스·통행료 등 주요 공공요금에 상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농어민 보호를 위해선 비료·사료 가격상승 부담 경감을 위해 농협의 비료취급 수수료를 환원키로 했다.

대학 등록금 후불제도 주요 과제다. 민주당은 후불제를 조기 도입, 대학생들이 등록금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하고 졸업 뒤 장기 분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대출이자 하향 조정도 빼놓지 않았다.



이동통신 가입비 폐지도 공약에 담았다. 요금인가제를 폐지해 자율적인 인하 경쟁을 유도하고 망내 할인 활성화, 월정 기본료 폐지, 발신자번호 표시 무료화도 추진한다.

금산분리에 대해선 원칙 고수 입장을 밝혔다. 단계적 완화를 주장하는 한나라당과 뚜렷이 대비된다.

이밖에 △연간 42만개 시장형 일자리와 준시장형 일자리 8만개 창출 △개방형 자율학교 확대와 2011년 대입 전면 폐지 △한반도 5대 철도망 건설 △문화 바우처 제도 도입 △물관리기본법 제정 △의무예비군제를 지원예비군제로 전환 등도 공약에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