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지방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그린벨트 해제권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또 현재 19.24% 수준의 지방교부세율을 2%포인트씩 점진적으로 늘려 지방재정을 확충한다는 공약도 발표했다.
지방 미분양 아파트 대책으로 제시한 △지방 소재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경감 △지방 공공택지 내 주택전매제한 폐지 △지방 주택 구입자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 등도 지방경제를 살리기 위한 공약들이다.
특히 수도권 규제가 만들어진 이유가 수도권 집중화를 막기 위한 것이라는 점이 '로컬 프렌들리' 효과에 대한 의문을 키우고 있다.
실제로 이번 총선에서 지방 출마가 예정된 일부 후보들은 "수도권 규제완화가 수도권의 인구과밀과 산업집중을 부추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게다가 아직 정부는 지역경제 지원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하지 않았다. 정부 관계자는 "수도권 규제완화-지방 지원이라는 큰 틀은 있지만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