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자금 10%로 내집마련" 공약 발표

18대 총선 공약 250개 제시

한나라당은 현행 8∼35%로 돼 있는 소득세율을 단계적으로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또 주택금융공사의 대출 금액을 주택가격의 70%에서 90%까지 확대, 집값의 10%만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름값, 통신비, 고속도로 통행료, 사교육비, 보육비, 약값 등 6대 서민 생활비를 낮추겠다고 공언했다.

한나라당은 26일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12대 비전, 44대 목표, 250개 과제'를 담은 제18대 총선 공약집을 발표했다.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 서민경제 안정 등을 위해 규제완화와 세율인하, 물가안정에 역점을 뒀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크게 △중산층 경제벨트 △서민경제 △농어촌·농식품 △중소기업 △미래성장산업 △교육 △외교·통일·국방·통상 △지역발전 △가족·여성행복 △환경·노동·복지 △문화·예술 △정치·행정서비스 등 모두 12대 실천분야로 나눈 뒤 세부 공약 250개를 제시했다. 제시된 공약에는 지난 대선 때 제시됐던 것과 인수위원회 활동을 통해 정리된 것이 대거 포함됐다.

한나라당은 우선 소득세율 인하를 전면에 내걸었다. 6대 생활비 경감과 소득세 과표구간에 물가연동제를 도입하는 게 대선 공약이었지만 이번에는 직접적인 세율 인하까지 공약했다.

자녀 세액 공제제도를 신설하고 1가구 1주택 소유자의 경우 주택구입자금 대출 이자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 주는 방안도 서민 공약으로 제시했다. 또 '주택신용보증부 보금자리론 90'이란 이름으로 주택구입자금 10% 만으로 집을 구입할 수 있는 방법도 핵심 공약으로 내놨다.


기업활성화를 위해선 법인세율 단계적 인하와 함께 기업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경감해주겠다고 공언했다. 기업의 경영권 보호 장치 마련, 연구개발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10%로 확대 등도 공약했다.

귀금속, 고급 사진기 등을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지방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금융분야에선 연기금, 펀드 등의 은행지분 소유를 허용하고 누구나 일정 조건만 충족하면 보험, 펀드 판매 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금융 소외계층을 위해 무담보.무보증 '소액서민 금융재단' 설립하고 신용불량자들을 위한 '신용회복기금'을 설치하는 것도 공약에 담겼다. 특히 빚을 잘 갚는 신용불량자의 연체 기록를 삭제해주겠다고 공약했다.

한나라당은 또 지방 미분양 아파트 대책으로 △지방 소재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경감 △지방 공공택지 내 주택전매제한 폐지 △지방 주택 구입자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 등을 제시했다.

이밖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그린벨트 해제권 제한적 부여 △장애아동특별보호 연금제도 및 후견인제 도입 △농어촌 부채동결 특별법 제정 △재외국민 참정권 부여 △수도권 내 국내기업 역차별 방지 등이 공약으로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