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질책에…재정부 7개 TF팀 모두 해체

국토부도 법적근거없는 팀 없애기로

기획재정부가 옛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 국무조정실 일부를 통합하면서 자리가 없어진 고위 공무원들을 위해 만든 7개 태스크포스(TF)팀을 모두 해체키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5일 국무회의에서 "재정부가 각종 구실로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 사람을 계속 두는데, 그래서 모피아(MOFIA)란 말을 듣는 것"이라고 강만수 재정부 장관을 공개석상에서 호되게 질책한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 대통령은 "재정부가 각종 명목으로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조직개편으로 발생한 유휴인력을 한 방에 모아 놓는데, 이런 편법적 관리는 안된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에게 '혼'이 난 강 장관은 간부회의에서 TF팀을 없애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부 고위간부는 "대통령이 저토록 세게 말씀하셨는데 부처 입장에서는 없앨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재정부의 조직개편과 함께 신설됐던 △유통구조개선 TF △규제개혁 TF △정부효율향상 TF △업무개선 TF △저개발국지원프로그램개발 TF △국정과제추진점검 TF △정부구매·계약제도 개선 TF는 한달도 안돼 폐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TF팀장들은 정부구매·계약제도 개선 TF팀장(부이사관)을 제외하고는 모두 국장급이다. 이중 2명의 국장은 참여정부 때 청와대에 파견됐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복귀했다.


재정부는 이들 TF팀장들을 행정안전부에서 공무원 교육프로그램을 만드는 대로 교육을 보낼 예정이어서 해당 팀장들은 당분간 보직이 없는 상태로 지내야 한다.

재정부 관계자는 "팀장만 인사를 하고 그 밑에 사무관급 인사를 아직 하지 않았기 때문에 TF가 해체된다고 해도 큰 문제는 없다"면서 "TF팀의 업무는 각 과로 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부는 과거 3개 부처 시절 43개였던 실·국장을 33개로 줄였으나 정식 직제에는 없는 '위인설관'식 TF팀을 7개나 만들어 '작은 정부론'에 역행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토해양부도 이날 법적 근거가 없는 태스크포스(TF)팀을 모두 해체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현재 법적 근거가 없는 TF는 모두 해체키로 했다"면서 "청사 외부에 계약된 TF팀 사무실 계약도 모두 해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조직개편 이후 태안보상지원반, 엑스포준비기획단，교통대책추진단 3개팀(대기환경가스 등)，국토정책추진단 4개팀(새만금 과학비즈니스벨트 기후변화 토지규제완화) 건설산업프로세스개선，분양가인하, 해양생물자원관건립추진단 등의 TF를 만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