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지방 미분양 문제와 관련 지방 공공택지의 전매제한 기간을 조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중앙 언론사 경제부장·건설부동산부장들과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도심 기능을 살리고 활성화시기기 위해서는 재건축·재개발을 해야 한다"며 "하지만 가장 큰 문제가 되는게 부동산 안정이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논란이 되고 있는 강남 등의 재건축 규제완화는 시일이 걸릴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국토해양부는 재건축 절차를 간소화하고 주민 동의 절차를 간편하게 하는 내용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해 재건축 인허가 기간을 현재 3년에서 1년6개월로 단축할 방침이다.
지방 미분양 문제와 관련 정 장관은 "(현재 3~5년으로 돼 있는) 공공택지내 주택 전매제한 기간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혓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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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그러나 "미분양 문제가 발생한 원인이 복합적이어서 정부에게 이를 해결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업계 스스로 부담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업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부동산세제 및 대출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주택시장이 안정됐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시장 상황을 지켜보면서 세제당국과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심용지 확충과 관련 정 장관은 "계획관리지역이 주 타킷이며, 보존할 곳은 보존하고 풀 것은 풀겠다"며 "하지만 땅값이 올라가면 용지 확보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가격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용지를 넓혀 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분양가 10% 추가 인하에 대해서는 "신도시 등 택지지구 분양가는 단계적으로 인하할 것"이라며 "앞으로 지구지정되는 곳에 대해서는 경상경비 절감, 용적률 상향, 민관과 공공의 경쟁체제 도입 등으로 10% 가량 분양가를 낮추겠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