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필품 52개, 물가 오름세 꺾일까

기대심리 완화, 근본 해결은 어려워…물가대책안 '마른 수건 짜기?'

정부가 집중 관리할 생활필수품을 52개로 확정했다. 가격 동향을 집중 점검하면서 수급과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정부 의지가 강한 만큼 이번 방안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추가적인 물가대책을 내놓기 위해 벌써부터 분주하다.

◇기대심리 완화 '기여'=강대창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25일 "이번 대책은 정부가 물가안정 의지를 강하게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물가가 더 오를 것이란 기대심리를 잡기 위해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최대한의 정책이라는 평가다.

박종렬 교보증권 연구원 역시 "52개 품목의 경우 원가상승 요인을 제품 및 서비스 가격에 전가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의 직접적 가격통제는 없다 해도 기업 입장에서는 생필품 52개에 포함된 제품가격을 인상할 때는 정부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다.

특히 정부가 열흘마다 가격동향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매월 이들 품목의 가격동향을 발표하는 만큼 업계의 '눈치보기'는 불가피하다. 실제로 지난달 27일 이 대통령의 '라면값' 발언에 가격을 올린 라면업체들이 '전전긍긍'했다는 후문이다.

◇근본적 해결책은 안돼=최근 물가 상승이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 등 공급측에 의한 것이다. 이번 대책이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는 이유다. 현대경제연구원의 강 연구위원은 "물가 상승이 대외적인 요인이기 때문이 효과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정부 역시 물가 관리의 한계를 인식하고 있다. 경제규모가 확대되고 시장이 자율화된 상황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물가관리의 수단은 과거와 달라질 수 밖에 없고 정부의 역할 자체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때문이다.

임종룡 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정부가 개별가격에 관여할 근거도 없고 수단도 없다"고 말했다.


◇마른 수건 짜기?=정부는 벌써부터 새로운 물가 대책을 내놓기 위해 고민하는 모습이다. 그간 정부는 당정 정책협의회와 서민생활안정대책회의 등을 통해 물가안정 대책을 발표해왔다. 그럼에도 이날 추가대책을 발표한 것은 그 동안의 대책이 별다른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번 대책이 끝은 아닐 것"이라며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물가안정 대책이 더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카드'가 별로 없다는 점. 재정부 고위 관계자가 "물가안정을 위한 아이디어가 있으면 달라"고 되물을 정도다. 이명박 대통령의 물가안정 의지에 따라 정부가 대책을 연달아 내놓고 있긴 하지만 '마른수건 짜기'가 아니냐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