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필품 52개, 가격규제는 없다"

할당관세 인하, 유통구조 개선, 시장경쟁 촉진 등으로 가격안정 꾀해

정부가 관리할 생활필수품을 52개로 확정 발표했다. 농축수산물 13개, 가공식품 11개, 공업제품 9개, 공공요금 9개 등 총 52개 품목이다.

기획재정부는 25일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농수산식품부 등 9개 부처 공동으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생활필수품 점검 및 대응계획'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정부가 확정한 생필품은 이명박 대통령이 말한 50개보다 2개 늘어난 52개다.

정부가 확정한 생필품 52개는 월소득 247만원 이하의 서민계층이 자주 구입하고 지출비중이 높은 품목이다. 농축수산물 13개, 가공식품 11개, 공업제품 9개, 공공요금 9개 등 총 52개가 포함됐다.

정부는 열흘마다 가격동향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매월 1일 소비자물가지수 발표 후 서민생활안정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가격동향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정부는 직접적인 가격규제는 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할당관세 인하, 유통구조 개선, 시장경쟁 촉진을 통해 가격안정을 꾀한다는 계획이다.

담합과 매점매석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정부의 비축물자 방출을 확대하고 적극적 시장개방을 통해 수급안정을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