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도시 극대화 필요… 재건축해야"

이명박 대통령이 주택은 필요한 곳에 지어야 한다며 재건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24일) 부산 항만공사에서 열린 국토해양부 업무보고 마무리발언에서 "재건축을 하면 복잡한 면도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 해야 한다"며 "절충해 만들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또 "도심에 집을 지어서 공동화되지 않도록 하고 거기서 출퇴근을 하면 경제적 효과가 있다"며 도심개발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아울러 "주택정책은 기본적으로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한다. 필요한 곳에는 물량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며 "기존의 도시를 극대화시키는 것부터 하면서 신도시를 만드는 것이 좋겠다"고 밝혔다.

이는 신도시 개발보다 뉴타운 등 기존의 도심 개발이 우선돼야 함을 지적한 것이다. 특히 주택은 필요한 곳, 즉 수요가 있는 곳에 지어야 한다고 밝힘에 따라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도심 재개발이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특히 "과거에 15층이냐 17층이냐를 놓고 서울시와 건설교통부 직원들이 한 1년은 싸우는 것 같더라"라며 "나는 건교부와 지방의 주택담당 공무원들이 인사이동을 해 역할을 바꿔보면 어떨까 생각해봤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토해양부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도 필요한 곳을 규제하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은 곳에 주택을 지어 미분양 문제가 생겼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미분양은) 주택정책의 실패가 아니겠느냐"며 "주택도 필요한 곳에 많이 짓고 필요하지 않은 곳에 적게 지어야 하는데 필요한 곳에 규제해서 적게 지으니까 사업하는 사람들이 규제 없는 곳에 가서 해보려다 보니 미분양이 생기고 심지어 수도권까지 영향이 있다고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