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업무보고, 대운하는 안보이네

대운하 안건 업무보고서 생략..국토종합계획에는 반영

국토해양부가 24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2008년 업무 자료'에는 한반도 대운하와 관련한 계획이 포함되지 않아 눈길을 끌었다.

대운하 주무 부처가 대통령의 관심 사항을 빠뜨리고 업무 보고한 것은 다소 의아한 결과다. 분기 단위로 수립한 올 입법 실천 계획표에도 대운하 관련 입법 계획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이에 대해 국토부 운하지원팀 관계자는 "앞으로 민간 사업 제안이 들어온 뒤 정부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탓에 현재로서 특별히 보고할 게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총선을 앞두고 대운하 반대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정부가 대운하 추진 의지를 직접적으로 드러내놓는 것이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웠을 것이란 게 국토부 안팎의 해석이다.

국토부는 다만 국가발전 전략을 반영, 국토종합계획(2006~2020년)을 전면 수정하겠다고 짧게나마 언급했다.

국가발전 전략에는 대운하와 더불어 광역 발전, 과학비즈니스벨트, 새만금 등 대통령이 공약 때 내세운 굵직한 국책 사업들이 포함된다.

국토종합계획은 우리 국토가 지향해야할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계획이다. 참여정부 때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등 노무현 대통령이 추진한 국토공간구조의 변화를 반영해 이 계획이 수정된 바 있다.


때문에 이명박 정부 출범과 동시에 국토종합계획을 손질하는 것은 대운하 등 국책사업들에 대한 간접적 실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읽힐 수 있다. 국토부는 계획의 수정 시기를 내년 3월로 정했다. 1년 내 여론 수렴를 포함해 사업을 둘러싼 찬반 논란을 종식시키겠다는 의중도 엿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