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산업용지 10조 투입 10배늘려 공급

수도권 도시지원시설 임대용지로 대폭 전환

오는 2017년까지 임대산업용지가 기존 계획보다 10배 늘어난 3300만㎡로 확대 공급된다. 또 수도권 산업단지 뿐만 아니라 신도시와 경제자유구역 등의 공장용지도 장기임대로 대폭 전환되며 향후 3년간 5조원을 투입해 3300만㎡규모의 산업용지가 비축된다.

국토해양부는 24일 부산 항만공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기업주가 공장설립하는데 땅값 부담을 낮추기 위한 일환으로 이 같은 안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국토부는 당초 임대전용 산업단지 2단계 조성을 2017년까지 10년간 330만㎡ 규모로 계획했으나 총 10조원을 투입해 3300만㎡규모로 10배 늘리기로 했다. 임대조건도 최대 50년까지 조성원가의 1~3%수준의 장기저리로 공급키로 했다.

특히 한국토지공사는 수도권 산업단지 뿐만 아니라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영종지구를 포함해 화성동탄, 인천검단신도시, 평택국제계획화도시 등 도시지원시설용지에도 장기 임대로 전환키로 했다.

이와 함께 기업수요에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토지를 사전에 확보할수 있는 '토지비축제도'도 시행될 계획이다.

토공은 향후 3년간 약 5조원을 투입, 총 3300만㎡규모의 산업용지를 비축해 공공ㆍ민간부문의 사업용지로 공급할 방침이다.

총 15조원이 소요될 재원은 토공이 개발이익 활용과 토지채권 발행 등을 통해 조달하기로 했다.


토공관계자는 "임대방식을 기본 방향으로 가되, 분양 수요를 감안해 적절히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며 "비축용지의 재원은 현재 재무구조를 감안할때 자체 조달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