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물가 관계없이 금리 신축운용 가능"

"현재 인플레는 원가상승 탓…금리로 해결 힘들어"

정부가 물가를 잡기 위한 기준금리 인상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물가상승과 상관없이 금리를 동결 또는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이다.

올해 '6% 경제성장' 목표를 달성하려면 금리 인하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게 정부의 속내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오전 경제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현재의 가격 상승은 원가 상승 때문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총수요를 관리하는 통화관리로는 한계가 있어 미시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기서 통화관리란 '총수요 관리정책'(거시경제정책)의 한축인 금리정책을 뜻한다. 금리정책은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의 몫이지만 정부로서는 현 시점에서 금리인상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힌 셈이다. 지금의 물가상승은 '비용상승(Cost-Push) 인플레이션'이어서 금리정책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논리다.

강 장관은 또 이날 발언을 통해 물가상승은 금리정책 등 거시정책 대신 수급조절 등 미시정책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사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한 채권딜러는 "강 장관의 발언은 금리 인하에 우호적인 여건을 형성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다른 재정부 관계자도 "금리정책에서는 물론 물가도 중요하지만 다른 거시경제 변수들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물가안정을 위한 금리인상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경제 전체에 대한 종합적인 시각에서 금리를 신축적으로 운용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말해 사실상 금리인하도 고려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대개 미국을 비롯해 세계 어느 나라에서든 정부는 금리인하 등 통화완화 정책을, 중앙은행은 금리인상 등 통화긴축 정책을 선호하는 경향을 갖는다.



미 연방준비위원회(FRB)가 지난 18일(현지시각) 연방기금금리를 2.25%로 0.75%포인트의 인하하면서 한미 정책금리차를 넓힌 것도 재정부가 한은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명분을 제공했다는 분석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콜금리 목표치는 5.0%다. 한미 정책금리차는 2.75%포인트로 지난 2004년 6월 이후 최대치다. 한미 정책금리차의 확대는 원/달러 환율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