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금리인상 반대…동결이나 인하"

"현재 인플레는 원가상승 탓… 금리로 해결 힘들어"

정부가 물가를 잡기 위한 기준금리 인상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금리를 동결 또는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이다.

지금의 물가상승은 '비용상승(Cost-Push) 인플레이션'이어서 금리정책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오전 경제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현재의 가격 상승은 원가 상승 때문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총수요를 관리하는 통화관리로는 한계가 있어 미시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기서 통화관리란 '총수요 관리정책'(거시경제정책)의 한축인 금리정책을 뜻한다. 금리정책은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의 몫이지만 정부로서는 현 시점에서 금리인상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힌 셈이다.

다른 재정부 관계자도 "금리정책에서는 물론 물가도 중요하지만 다른 거시경제 변수들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물가안정을 위한 금리인상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경제 전체에 대한 종합적인 시각에서 금리를 신축적으로 운용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말해 사실상 금리인하도 고려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미 연방준비위원회(FRB)가 지난 18일(현지시간) 연방기금금리를 2.25%로 0.75%포인트의 인하하면서 한미 금리차를 넓힌 것도 재정부가 한은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명분을 제공했다.